RIGHTS, SOURCES & USE
보호받는 창작과 공공 원천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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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구분표
| 대상 | 권리·조건 | 이용 원칙 |
|---|---|---|
| 프로그램 소스·검색·관계 표시 로직 | 의방성도 독자 창작 부분 | 별도 허락 없는 복제·재배포 금지 |
| UI·성도 시각화·로고·설명문 | 의방성도 독자 창작 부분 | 보도 인용은 출처와 URL 표시 |
| 공공데이터의 창의적 선택·배열·검증 메타데이터 | 편집저작물·데이터베이스 보호 가능성 | 원천 사실과 독자 배열을 분리해 판단 |
| KTKP·KIOM·NIKOM 등 원천 데이터 | 각 제공기관의 개별 이용조건 | 원기관 조건과 출처가 우선 |
| 교재·기출·원전 이미지·외부 논문 | 각 권리자 조건 | 최소 메타데이터와 공식 링크 중심 |
| Noto Sans KR 웹폰트 | SIL Open Font License | 폰트 라이선스 문서와 함께 제공 |
KTKP 이용조건 확인 범위
2026년 8월 13일 확인한 공공데이터포털의 KTKP 처방(15057537)·약재(15002148)·병증(15059476) API 메타데이터에는 모두 이용허락범위가 제한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각 공식 페이지가 명시한 구성약재·출전·주치·금기, 학명·약용부위·효능·이명, 병증 정의·관련 약재·처방 등의 필드와 의방성도의 최소 식별·관계·품질 메타데이터만 공개 자산에 유지합니다.
목록 수집순서, 수집기 캐시파일명, 병합 중간값, 충돌 후보군 같은 collector 전용 필드는 공개 자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웹앱의 정적 JSON 자산은 브라우저로 전송되어 조회·캐시·분석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별도의 공식 원천 bulk API나 원천 dump 패키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기술적 추출 불가능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 판단은 법률의견이나 원기관의 별도 승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적 웹 자산과 별도 패키지의 조건이 같은지는 문서화된 확인을 계속 요청하며, RR-13 외부 확인 항목은 열어 둡니다.
저작권 등록
저작권 등록은 권리 발생의 조건은 아니지만, 등록된 저작자·창작일·공표일 등에 관한 추정과 분쟁 시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적어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창작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편집저작물·도형저작물을 나누어 상담할 가치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최종 소스 묶음, SHA-256 해시, 최초 공개일 증빙, 대표 화면, 원천 이용조건, 이 권리 구분표를 같은 버전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상표 출원
브랜드를 지키는 목적이라면 저작권 등록과 별도로 ‘의방성도’ 문자상표의 선행상표 검색과 출원 검토가 필요합니다. 로고는 문자상표와 별건으로 검토합니다. 웹 검색에서 같은 표장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등록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KIPRIS에서 지정상품·서비스류별 유사상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용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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